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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새로운 인선 기준 마련...5대 원칙의 후퇴?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으면서 청와대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소방수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.<br /><br />새로운 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건데,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사 5대 원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이종원 기자!<br /><br />먼저 어제 여당과 국정기획 자문위가 새로운 인선 기준을 만들자고 한목소리를 냈는데,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부터 해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먼저 민주당은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을 향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해달라고 자세를 낮췄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, 이번 기회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: 이익을 위한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형 위장전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점들을 구분해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가능한 일이겠죠.]<br /><br />이 같은 여당의 제안에 화답한 건 야당이 아니라,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 자문위였습니다.<br /><br />김진표 자문위원장의 말입니다.<br /><br />[김진표 / 국정기획자문위원장: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. 또 앞으로 새 정부의 인사에 있어서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….]<br /><br />그동안 청와대 인선과 관련해선 좀처럼 나서지 않던 자문위가 소방수 역할을 자처한 건데요.<br /><br />자문위 안에 TF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법조계,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, 다음 달 말까지 고위 공직자 임용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일단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불거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,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은데,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낙연 총리 후보자,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,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이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위장전입이란 게, 결국 주민등록법 위반, 즉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거죠.<br /><br />청와대나 여당은 이 총리 등의 위장전입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5291150529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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